변협,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제안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국회의원)에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전달하며 국정과제 선정을 요청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국정기회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분과위원인 박균택 국회의원, 위대훈 기획위원을 비롯해, 황희석ㆍ김규현ㆍ김지미ㆍ정성은ㆍ고부건ㆍ송인호 전문위원과 나희석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또, 자리에는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상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이용명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무이사가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제안된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욱 협회장은 정책입법 제안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포함한 사법 분야 주요 정책과 기술·정무·교육 분야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입법 사항들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이해식 분과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달한 정책입법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의견 교환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 모든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법치주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 2월 김정욱 당시 협회장 당선인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함께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청원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