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보완 필요”

[로리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국회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유일하게 다른 정당이라 축사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서도 김한규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를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적 갈등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의 71.3%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세심한 점검과 지속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양육비 선지급 제도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모든 아이들이 가정활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인선 국회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김정재ㆍ김성원ㆍ김승수ㆍ이만희ㆍ박성민ㆍ강대식ㆍ박수영ㆍ김장겸ㆍ김희정ㆍ김기현ㆍ추경호ㆍ최은석ㆍ김상훈ㆍ박충권ㆍ유상범ㆍ박수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전경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