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인사청문회 박희승 “헌법재판소, 다양한 출신 재판관 구성”

[로리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며 “대법원이 심리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한 황당한 재판의 배경에는 소위 ‘서오남(서울대 나온 50대 남자 법관)’이라 불릴 정도로 대법관의 이력이 획일화돼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고 짚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사건을 말한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오영준)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단순하게 법리 적용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헌재의 역할을 환기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재판관들이 법원에 포진될 때,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출신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함을 짚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추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정하는 방안, 선배 법관으로서 우수 법관의 이탈을 막을 유인책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오영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라’는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를 명심하면서 우리 헌법을 수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