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배달의민족ㆍ쿠팡 수수료 갑질…플랫폼 갑질 방지법 제정”

[로리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9일, ‘플랫폼 갑질 방지법(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40분,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13명의 국회의원과 중소상인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서영교, 민병덕, 박주민,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신장식 국회의원은 “그나마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의민족과 쿠팡으로 대표되는 독점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갑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됐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에 매출액의 20% 이상이 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꽃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국회는 민생 1호 법안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면서 “상법 통과로 인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독주와 대주주의 횡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 민생 2호 법안이 온풀법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업체들을 규제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성장, 공정한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 실핏줄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만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신장식 국회의원의 발언에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금 진보개혁 진영이 190석 가까이 되는데 왜 굳이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느냐면,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윤한홍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정무위에서 온플법이 빠르게 논의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무위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서라도 온플법이 빠르게 제정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윤한홍 위원장, 그리고 강준현(더불어민주당)ㆍ강민국(국민의힘) 간사는 정무위에서 온플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라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즉, 디지털 경쟁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서영교ㆍ권칠승ㆍ박주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천준호ㆍ김남근ㆍ김현정ㆍ신장식ㆍ이강일ㆍ오세희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