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윤석열 외환 유도 명백…조은석 내란특검 철저한 수사”

[로리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혐의는 명백하다”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에 대한 단호한 단죄에서 출발한다”면서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의 외환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채현일 의원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외환죄 혐의는 뺐다”며 “특검팀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외환 유도 혐의는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작년, 우리 군이 윤석열의 지시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정황과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며 “계엄 명분이 필요했던 윤석열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면서다.

채현일 의원은 “실제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한다는 메모가 명시돼 있었고, 노 전 사령관은 결국 추가 구속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명백한 외환 유도의 증거”라고 봤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핵심 인물들이 외환 혐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하고 빈틈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채현일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무인기 침투에 앞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전단을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국군 심리전단은 작년 6월부터 전단 살포를 시작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에는 더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살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늘어나자, 북한의 오물풍선도 급격히 증가했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리고 작년 10월, 바람 방향이 바뀌어 전단 살포가 어려워진 시점에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은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다”며 “따라서 특검은 대북 전단 살포에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국가안보를 통치도구로 악용하고,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간 범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에 대한 단호한 단죄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