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행해 전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해 8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이슈페이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범위 확대 ▲노조법 2ㆍ3조 개정 ▲ 비정규직 자체의 철폐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 철폐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 구축 ▲노동조합의 온전한 노동3권 회복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 보, ▲고용허가제 폐지까지 총 여섯 개의 과제가 담겨 있으며, 과제별로 정책 목표, 현황과 문제점, 입법 및 정책 제안(개정안 포함)을 정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노동탄압ㆍ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 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 현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노동정책 과제들을 세심히 살펴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민변 노동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들이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