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무덤 속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자가당착 민주당 초심 잃었나”

[로리더] 검찰개혁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무덤에 있던 검찰 특활비가 다시 부활해 살아났다”고 우려하며 “검찰 적접수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특활비 부활은 자가당착”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먼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40억원이 포함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와 시민사회단체들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이날 황운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부활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우한 의원은 “무덤에 있던 검찰 특활비가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난해 삭감됐던 검찰 특활비가 사실상 전면 살아났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활동에 집행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용돈처럼 사용됐고, 국민혈세임에도 명절 떡값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특활비 예산의 대전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활동”이라며 “검찰 직접수사 활동이 폐지되는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적접수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특활비 부활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박찬대 당 대표 후보자들은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고 직격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인가요?”라고 물으며 “지금 필요한 건 (검찰) 특활비 부활이 아니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 펑펑 써대고 아무런 사용내역도 제출 안 하는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반대토론에 나섭니다. 정권이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사리분별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이러다간 민주당 심판받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