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심우정 검찰총장 존재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부작용”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해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부작용”이라고 직격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식까지 챙길 건 다 챙기고 떠난다”며 “사의 표명은 표명이고, 이제 철저히 조사받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라는 사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심우정 총장은 2일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비공개인 건 이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심우정 총장은 퇴임 입장문에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게 마지막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심우정 총장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은 고작 사의로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그 책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게 될 것”이라며 “관련 사건들이 이미 내란 특검에 이첩돼 있다. 혐의와 의혹들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특히, 명태균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과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무겁다”며 “그 통화 6일 뒤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또 “자녀 특혜ㆍ채용 비리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ㆍ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우정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게 기가 찬다”고 어이없어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명확하다. 심우정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우정 총장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