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주 “이재명 대통령 훌륭한 공약 많아”…당부한 정책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주 변호사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생개혁과제로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정책 실시 ▲긴급한 민생회복 저액과 민생 추경 등을 주문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 등 30개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우리 사회와 전세계는 모두 정치적으로 극단적 대립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극단화도 경제적 양극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특히 한국은 최근 10년간 소득불평등 관련 지수가 개선됐으나, 여전히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현저히 차이 나는 점과 불평등도를 완화할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남주 변호사는 “새 정부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대기업ㆍ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경제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임기 내에 적어도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서구 선진국 수준 또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향후 10년 내에 OECD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를 위해 법, 제도, 행정, 예산 등의 수단을 적합하게 선택하고 순서도에 맞게 정교하게 계획한 다음 실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교하게 계획 실행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 추진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갈등을 빚었던 전례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도 등은 개선됐으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장식적 제도개선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제도개선에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정책과 정치불신을 조장해서 무정부주의 또는 정치적 극단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에 권영국 후보가 제안했던 공약을 차용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삶의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이용해서, 우선 과제를 선정한 다음,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는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민주화’ 가치로 다음 의제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남주 변호사는 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제로 “긴급한 민생회복 정책과 민생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 “새정부는 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 정책으로부터 희생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긴급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생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고, 중소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김남주 변호사는 “새 정부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근본적인 경제질서 변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하고 균등한 경제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맹사업자 등이 단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한 법률이 많다”고 설명했다.

민변 김남주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체제로 변경된 시장변화에 맞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법령 개정 과제 중에는 훌륭한 것이 많으니, 의지를 갖고 국회와 협력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 조직, 인사, 재정 등에 관해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갑-을 관계 상생 대화를 주관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관리할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주택임대차제도개선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면서 “더 정의롭고, 공평하며, 균등하고자 하는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되길 바라며, 민변은 다양한 제언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민변의 개혁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수령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언자로는 윤복남 민변 회장, 장서연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장범식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권자 시민이 염원한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장의 희망이다. 개혁과제 실현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