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받아라”

[로리더] 참여연대는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이용해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실, 특히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진행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그간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는 폐해는 지속돼 왔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 민정수석과의 직접적 통화 내역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실질적으로 한 몸이었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검찰은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대상 수사를 방해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내란 비호 의혹을 받아왔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다. 즉시 사퇴하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로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민정수석 간 비화폰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명태균의 공천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시기였다”며 “게다가 통화 후 일주일 만에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와 최은순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심우정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비화폰을 통해 민정수석과 통화한 점은 그 자체로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권 보위 수사ㆍ기소’의 책임자인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급받은 비화폰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바,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 통치’를 이어가며 한 몸처럼 움직인 검찰과 정권이 비화폰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 전에도 민정수석과 김건희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 내내 정권 보위를 위한 수사 개입의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의 내란 개입과 비호 의혹도 수사가 필요하다. 12.3 내란 당일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한 계엄군이 ‘검찰이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실제로 대검 소속 검사가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12.3 내란 이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이진동 대검 차장에게 전달했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던 김용현은 이진동과 통화한 후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봐주기 수사’를 위해 검찰과 사전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고, 이것이 검찰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숨기기 위한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면서도, 막상 검찰 수뇌부를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경호처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석방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ㆍ경찰에 고발된 피의자”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에게 제기된 내란 비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다만, 이미 내란 특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특검이 검찰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나가도록 시민들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