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특검 통해 왜곡된 정의 바로잡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시간”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대 특검에 투입되는 400억원의 예산과 120명 검사 투입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간 개헌 빼고,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다”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제22대 국회 제2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6.10항쟁 38주년이다. 38년 전 오늘, 군부독재에 맞서서 호헌철폐를 외쳤던 국민들의 함성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 희생과 용기를 이어받은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다”며 “원내대표단이 끝나가는 지금,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이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며 “지난 6월 5일 국회는 12.3 내란 특검과 김건희ㆍ명태균 특검, 그리고 채해병 특검,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ㆍ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편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검찰청이 다른 수사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러나)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열망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400억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편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