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실 범죄의 무덤, ‘정진석 비서실장’ 줄행랑친 가신 대장”

[로리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무덤에 비유할 정도로 싹 비운 대통령실의 지시자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지목하면서 “범죄의 무덤”,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특히 “직업공무원제도 농단 사태의 문제”, “혼군 윤석열의 가신으로 행세하고, 파견 직업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다”고 질타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첫날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종석 지명을 발표하면서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더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1급 14명, 2급 이하 175명 등 전체 189명의 파견 공무원에게 대통령실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추미애 국회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여기서 추미애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덤 같다’고 했다”며 “컴퓨터도 초기화하고, 문서를 파기하고, 프린트도 인터넷도 안 되고, 연필도 없고, 직원도 다 돌려보내 버렸다. 심지어 회계 직원도 없어 정수기 설치도 안 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미애 의원은 “단순히 사라진 비품으로 국고 손실, 횡령 범죄 같은 형사적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직업공무원제도 농단 사태’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유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 가신들 또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써 있다”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그들은 혼군 윤석열의 가신으로만 행세하고, 파견 직업공무원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다”고 비판했다.

혼군(昏君)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말한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가신 대장 정진석이 말끔히 치우고 가라고 하니 공무원들도 시키는 대로 따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명령을 내리고, (공무원들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공직에 대한 사명과 신뢰성을 무덤 속에 묻어버렸다. 그냥 무덤이 아니라 범죄의 무덤인 것”이라며 “국정을 거덜 내면서 흔적을 다 지우고 꼬리를 감추기 급급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의원은 “자기부정과 비겁의 무덤”이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러면 안 된다.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다”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계엄(2024년 12월 3일) 한 달 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 거짓말하는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으로서 사퇴 권유하라고 했더니, 그는 내게 최고 법률가 답지않게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몹시 분개했다”고 떠올렸다.

실제로 추미애 국회의원은 2024년 11얼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은 무조건 대통령을 무조건 엄호하고 감쌀 것이 아니라, 닉슨 대통령 사례처럼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직 사퇴를 권유하는 것이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사퇴를 권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다”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장관을 지낸 최고 법률가다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말씀한 게 하나도 예외 없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지난 3년이 그리 떳떳하면 왜 (대통령실을) 몽땅 지우나?”라고 지적하며 “직업공무원들에게 인수인계도 못 하게 귀신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라고 한 자체도 반헌법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