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인권위 너무 망가져 재구축 필요…개혁은 인권위원 임명 개선”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3년간 너무나 망가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인권위의 재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법 권위자인 박찬운 교수 특히 “인권위 개혁의 초점은 우선 인권위원 임명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과 여러 마찰을 빚고 있는 몇몇 인권위원들의 사퇴도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박찬운 교수는 특히 2020년 1월부터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6월 6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인권위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박찬운 교수는 “제 직업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인권위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며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인권위 역사가 증언하리라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찬운 교수는 “그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간 너무나 망가졌다”며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오늘 제가 하기 힘든 말을 하나 해야겠다”며 얘기를 꺼냈다.

박찬운 교수는 “새로운 각오로 이 국가기구를 재생시킬 때가 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권기구로 재 탄생해 안권수호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가장 신속하게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문제의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겨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들이 인권위에 계속 있는 한 인권위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입법적 수단으로 인권위를 개혁하면서 현 위원들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 개혁의 초점은, 우선 인권위원 임명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의 지명,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국회 소속)가 투명한 절차로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권위원 임명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는 “또 하나 개혁의 초점은 인권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인권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실효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인권위의 기능으론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많은 인권침해가 있고, 그에 대한 인권위의 역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빠른 시간 내에 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권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인권위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인권위 개혁에 스스로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인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어렵게 싸워온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결연한 투쟁을 격려한다”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지가 앞에 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