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우려…검찰개혁 완수해야”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검사장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그런데 오늘(8일)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라며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 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고 짚었다.

민변은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개혁 의지를 수 차례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