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국제포럼

[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8일 헌법재판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The Role of a Constitutional Court in Safeguarding Democracy: Recent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포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에서 리우 대법관은 미국 헌법 해석의 역사적 흐름과, 최근 정치ㆍ사회적 도전 속에서 연방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과 관련 법 원칙에 대한 통찰도 함께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소 소속 비교헌법연구회 연구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ㆍ토론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헌법재판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헌법재판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다양한 법학기초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 학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치주의 확립은 물론 법학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