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 가능성 높아… 전문가 조력이 필수
1억 수표를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30대에 실형을 선고 바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수거책’으로 연루된 사람들 중 다수는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단순 심부름 혹은 아르바이트의 일환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은 이 같은 항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법은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고의범과 동일하게 책임을 묻기에 이렇게 엄중한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묵인하고 행동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았는데 장소가 수상하거나, 급여가 과도하게 높고 업무 지시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할 정황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와도 같다.
법률사무소 가나다의 감경배 대표변호사는 “요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하면 사실상 실형 선고가 일반화된 분위기”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판결도 그만큼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무조건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무상 단순 사기죄만 적용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3년의 실형부터 시작되는 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인출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에 걸친 경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특경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며 형량을 높이려는 경향이 강하다. 더불어 2024년 8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수거책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일반화될 뿐 아니라, 받는 형량 자체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타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장소, 도구 등을 제공해주거나 통장을 넘겨주어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른 혐의가 더해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며 이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가벼운 인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그대로 기소 이후 공소장 내용이 되고, 재판부의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원하는 구조 안에 본인의 진술이 편입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논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단순히 전달했을 뿐’ 이라는 말은 대다수의 수거책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항변이나, 같은 말이라도 설득력 있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에 걸맞은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조율이 수반되어야 된다.
특히 수거책에 연루된 이들의 경우, 초범이고 실제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진술의 방식 하나, 사소한 해명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될 것이기에 경찰조사 당시 진술이 수사기록에 기재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번복을 해내는 것이 어렵고, 자칫 실형의 근거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 변호사는 “수거책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을 면할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들이 단순 가담자인지, 적극적 공범인지의 경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만큼. 해명 구조를 조기에 설계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조율해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현재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수거책 역할로 연루됐다면, 처음부터 감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수사의 주도권을 잃기 전에, 법의 흐름을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