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한국노총 ‘대선 정책협약’…65세 정년연장 입법 추진 등

[로리더] 한국노총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년 연장 등 정책을 선거기간 여론 활동과 이후 공동사업으로 적극 전개한다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 서영석 단장과 한국노총 ‘100인 현장 정책위원’ 오상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협약을 맺었다.

다음은 정책협약 내용이다.

1.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의 차이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 노년부양비 급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노ㆍ사 등과의 논의 및 협의를 거쳐 2025년 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2. 고령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고령자의 재취업지원과 교육훈련 강화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3. 노인 빈곤 해소와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보장기능 강화 및 국가 역할 확대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신-구 연금 분리 등 공적연금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한다.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연장을 위해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층을 위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국고를 통해 시행한다.

5.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100인 이하 확대 적용 및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수수료 상한제, 수익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

◆ 한국노총 100인 현장 정책위원 오상훈 대표(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 “65세 법적 정년 연장과 65세 이후부터 재고용 방식을 도입해 국가 경제 활성화시키고, 노동자와 국민이 편안한 노후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

한국노총 100인 현장 정책위원 오상훈 대표(삼성화재 노동조합 위원장)는 정책협약식에서 “한국노총은 작년부터 현장의 간부들로 정책위원을 구성해 ‘우문현답’이라는 별칭을 갖고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올해도 2기가 100명의 현장 정책위원의 참여하에 출범했고, 21대 대선 정책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상훈 대표는 “오늘 ‘백세시대소득보장실천단’의 정책협약은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상훈 대표는 “심화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65세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강화,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과 직업훈련 확대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이미 예상돼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노인 빈곤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상훈 대표는 “예견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18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다. 탁상공론 하며 좌고우면만 할 시기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오상훈 대표는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 과거에 방송된 TV 토론회와 최근 토론회를 비교해 봤는데, 10년 전의 얘기를 패널들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일 대하듯 전문가들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상훈 대표는 “그렇게 담론을 하다 흘려보낸 긴 기간 동안, 국민과 노동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누적되었고, 이제는 그 한계치를 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도 많은 고령자가 생활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상훈 대표는 “건강수명이 70세이고, 익숙하고 숙련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사회적 정년 나이는 72.3세”라며 “그런데도 주된 일자리에서 49.3세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이고, 60세가 되면 법이 퇴직을 강요하는 국가”라고 짚었다.

그는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고,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수령 시기”라며 “ 소득공백은 어떻게 메울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오상훈 대표는 “우리나라 법 제도가 기업에는 매우 수혜적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한 나라”라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법적 정년 시기가 불일치한 유일한 나라”라고 꼬집었다.

오상훈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도 공급과잉이 가장 큰 원인이고 수많은 퇴직자가 자영업을 창업해서 불러온 참사”라며 “평생을 기업의 부속품으로 살아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기업, 공기업 퇴직자들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들 3명 중 2명이 3년 이내 노후 자산을 날리고 폐업한다”고 말했다.

오상훈 대표는 그러면서 “직장인이 창업하지 않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일치되도록 65세로 법적 정년을 연장해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상훈 대표는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간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라며 “퇴직자 임금 삭감 후 재고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숙련 청년고용 감소와 지속적인 저임금화를 낳았으며,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은 기업은 나태해져 혁신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국 기업경쟁력이 쇠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임금은 30년간 고정되었고, 소비는 감소했으며, 국민소득이 정체돼 저금리의 일본경제가 30년간 지속해서 침체한 결과를 낳았다”며 “임금 삭감 후 재고용 방식이 낳은 결과”라고 했다.

오상훈 대표는 “기업단체들과 현 정부는 일본의 실패한 재고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편안한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과 이에 호응하는 정치세력이 담합한 주장”이라며 “합리적 방식에 의한 65세 법적 정년 연장과 65세 이후부터 재고용 방식을 도입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자와 국민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 100인 현장 정책위원 오상훈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고 확약하고자 한다”며 “21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사회대전환과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