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구글 타임라인은 형사 법정서 알리바이 입증 중요한 증거”

[로리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불법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에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하는 문제는, 작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문제지만, 크게는 시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기형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능력과 신빙성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동영 국회의원은 “요즘 법원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19일에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던 판사님(지귀연 부장판사)이 사진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면서 “저도 선거법으로 재판받는 입장인데, 판사가 신이더라”라는 평을 남겼다.

토론회 전날, 더불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신뢰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지를 다루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구글 위치정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면서 형사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안다”면서 “어떤 것은 증거에서 배척된다는 점에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2023노4029)에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갖는 디지털 증거로서의 낮은 신뢰성”과 “자료 내용 자체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구글 타임라인 자체는 디지털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인의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국회의원은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판결의 제1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하는 문제는 작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문제지만, 크게는 시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용종 디포커스 전무가 발제자로,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환수 변호사(법무법인 백송), 오동현 변호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신알찬 변호사(법무법인 세담)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