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윤석열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과 정보공개센터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저에서 환송 만찬 등을 개최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를 사용했다”며 “시민사회단체는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저를 사용하면서 소요된 비용 일체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정보공개센터는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며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 3일 이후 해체가 될 예정이고, 관저와 관련된 정보는 향후 국가기록으로 이관돼 최장 15년에서 30년간 보호기록으로 지정돼 봉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당연히 존재하는 정보를 감추는 대통령비서실의 행태를 규탄하고,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조민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나선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