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정 포기…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검토”

[로리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으로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진위 확인을 못 하겠다니,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습니까?”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라고 개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의혹의 장본인 지귀연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며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말도 안 되는 이유까지 덧붙였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란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도 했다”며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접대한)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다. (룸살롱)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언론은 취재를 (시작)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닥하기 싫은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심지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못 밝힌다’고 했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라고 밝혔다.

노종면 대변인은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까?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입니까?”라고 일갈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 판사는 ‘필요하면 법원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오늘 서울중앙지법 공지문은 지귀연 판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노종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며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