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화 변호사 “조희대 파기환송ㆍ지귀연 구속취소, 법관 맘대로”

[로리더] 법관의 재판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에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폐기하는 활동을 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계기로 위 판례를 폐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단장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상화 변호사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라면서 “법원은 법대로 재판하는 기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고 비판했다.

전상화 변호사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법이 아닌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상화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들의 내용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전상화 변호사는 “이 판례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2년 3월경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 판례를 폐기하는 데 국민들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참여자 175명 명단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강신하(연수원 27기), 강정한(연수원 30기), 고윤덕(연수원 38기), 고은아(연수원 33기), 권낙현(연수원 41기), 권성연(연수원 29기), 권숙권(연수원 32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권용일(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권호현(변시 6회), 김광길(연수원 30기), 김광중(연수원 36기), 김규현(변시 8회), 김근영(연수원 46기), 김남주(연수원 37기), 김단영(변시 12회), 김동욱(연수원 41기), 김미란(연수원 39기), 김배년(변시 2회), 김상분(변시 9회), 김성순(연수원 42기), 김성진(연수원 31기), 김송이(변시 4회), 김수현(변시 7회), 김연정(변시 3회), 김용석(변시 5회), 김인수(영국변호사), 김재호(연수원 34기), 김재희(변시 4회), 김정수(연수원 39기), 김정욱(변시 5회), 김종귀(연수원 41기), 김종현(변시 6회), 김종휘(연수원 44기), 김주현(연수원 28기), 김지영(연수원 32기), 김태환(변시 5회), 김현승(연수원 39기), 김형근(변시 6회), 김형일(변시 1회), 김호철(연수원 20기), 김효식(연수원 30기), 김희성(변시 9회), 나승철(연수원 35기), 노성현(연수원 41기), 노승진(연수원 39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도춘석(연수원 31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문상식(연수원 33기), 문윤식(연수원 46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소영(변시 13회), 박용대(연수원 27기), 박용호(변시 2회), 박정민(변시 5회), 박종언(변시 6회), 박준모(변시 2회), 박지웅(연수원 37기), 박지희(연수원 46기), 박철민(연수원 17기), 박현근(변시 1회), 박현정(연수원 41기), 박형윤(연수원 40기), 박효진(변시 2회), 방수환(연수원 44기), 배수진(연수원 37기), 배영근(연수원 38기), 배희정(변시 8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백철(변시 5회), 서삼희(연수원 32기), 서치원(연수원 41기), 손익찬(변시 2회), 송유진(변시 8회), 송제혁(변시 1회), 신윤경(연수원 42기), 신종범(군법 16회), 신하나(변시 6회), 심재철(연수원 27기), 심정구(연수원 32기), 안상일(연수원 41기), 안시현(변시 1회),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안현준(연수원 43기), 안혜진(연수원 44기), 양재원(연수원 41기), 양창영(연수원 40기), 엄호중(연수원 41기), 염용주(변시 6회), 염진아(변시 1회), 오경민(연수원 41기), 오기두(연수원 20기), 오도환(연수원 35기), 오동현(연수원 40기), 오세범(연수원 43기), 오영중(연수원 39기), 유지원(연수원 29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윤영훈(연수원 41기), 윤천우(연수원 38기), 이도현(변시 7회), 이동구(변시 1회), 이동일(변시 3회), 이민서(연수원 35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이선경(연수원 41기), 이수경(연수원 39기), 이양원(연수원 14기), 이연주(연수원 30기), 이원호(연수원 34기), 이유나(변시 2회), 이장주(연수원 33기), 이정선(변시 2회), 이정환(변시 1회), 이제일(변시 1회), 이주희(변시 7회), 이지현(변시 8회), 이지형(변시 3회), 이지훈(변시 6회), 이헌욱(연수원 30기), 이희성(변시 2회), 임신원(연수원 37기), 임제혁(연수원 39기), 장민지(변시 8회), 장철순(변시 11회), 장호식(변시 2회), 전병덕(연수원 38기), 전상화(연수원 30기), 전종민 (연수원 24기), 정구승(변시 7회), 정병택(연수원 39기), 정석윤(연수원 35기), 정소연(연수원 39기), 정원선(연수원 37기), 정치균(변시 4회), 정한중(연수원 24기), 정현우(연수원 35기), 조기연(변시 2회), 조두현(연수원 33기), 조상호(연수원 38기), 조성곤(변시 3회), 조성오(연수원 33기), 조수진(연수원 35기), 조아라(변시 5회), 조영관(변시 3회), 조영보(연수원 29기), 조영선(연수원 31기), 조재민(변시 8회), 최건섭(연수원 35기), 최경아(변시 9회), 최석봉(연수원 43기), 최선호(연수원 22기), 최용문(변시 3회), 최정민(연수원 36기), 추은혜(변시 8회), 태원우(연수원 32기), 한창환(연수원 41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함철성(연수원 37기), 허치림(연수원 33기), 황병기(연수원 37기), 황선기(연수원 36기), 황창선(연수원 37기), 황호준(변시 8회), 황희석(연수원 31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