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대법원장ㆍ대법관 사법불신 초래…판결 누가 믿겠나”

[로리더]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식에서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계엄군의 총칼을 거둔다고 계엄 쿠데타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듯이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재판을 연기한다고 한들 사법 쿠데타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대표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일을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지지율 1위인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배당 이틀만에 합의를 종결하고, 9일 만에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파기환송했다”면서 “파기환송판결 다음날 고등법원 송부와 동시에 파기환송심 기일을 지정했다”고 이재명 후보 사건을 간단히 설명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한 일이고, 대법원장이 법기술로 국민을 이겨 먹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계엄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다. 대법원의 이런 만행이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법원 내부로부터 많은 비난을 듣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그 이유는 명확하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현실에 구현된 것이 헌법과 법률”이라고 전제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법원이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통과해서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최소한 공정할 것이라고 정해 놓은, 적법 절차라는 룰, 그걸 거쳐서 판결하기에 권위를 갖고 존중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이라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고법원이 절차를 안 지키면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땅에 떨어진 법원의 신뢰를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계엄군의 총칼을 거둔다고 계엄 쿠데타가 없어지는 일이 아니듯이, 국민적 분노에 놀라서 재판을 연기한다고 한들 사법 쿠데타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어 “절차 위반 속도전으로 극도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 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길은 즉시 국민 앞에 나와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전말을 고하고 사퇴하는 것이다. 빠른 거취 표명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참여자 175명 명단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강신하(연수원 27기), 강정한(연수원 30기), 고윤덕(연수원 38기), 고은아(연수원 33기), 권낙현(연수원 41기), 권성연(연수원 29기), 권숙권(연수원 32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권용일(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권호현(변시 6회), 김광길(연수원 30기), 김광중(연수원 36기), 김규현(변시 8회), 김근영(연수원 46기), 김남주(연수원 37기), 김단영(변시 12회), 김동욱(연수원 41기), 김미란(연수원 39기), 김배년(변시 2회), 김상분(변시 9회), 김성순(연수원 42기), 김성진(연수원 31기), 김송이(변시 4회), 김수현(변시 7회), 김연정(변시 3회), 김용석(변시 5회), 김인수(영국변호사), 김재호(연수원 34기), 김재희(변시 4회), 김정수(연수원 39기), 김정욱(변시 5회), 김종귀(연수원 41기), 김종현(변시 6회), 김종휘(연수원 44기), 김주현(연수원 28기), 김지영(연수원 32기), 김태환(변시 5회), 김현승(연수원 39기), 김형근(변시 6회), 김형일(변시 1회), 김호철(연수원 20기), 김효식(연수원 30기), 김희성(변시 9회), 나승철(연수원 35기), 노성현(연수원 41기), 노승진(연수원 39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도춘석(연수원 31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문상식(연수원 33기), 문윤식(연수원 46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소영(변시 13회), 박용대(연수원 27기), 박용호(변시 2회), 박정민(변시 5회), 박종언(변시 6회), 박준모(변시 2회), 박지웅(연수원 37기), 박지희(연수원 46기), 박철민(연수원 17기), 박현근(변시 1회), 박현정(연수원 41기), 박형윤(연수원 40기), 박효진(변시 2회), 방수환(연수원 44기), 배수진(연수원 37기), 배영근(연수원 38기), 배희정(변시 8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백철(변시 5회), 서삼희(연수원 32기), 서치원(연수원 41기), 손익찬(변시 2회), 송유진(변시 8회), 송제혁(변시 1회), 신윤경(연수원 42기), 신종범(군법 16회), 신하나(변시 6회), 심재철(연수원 27기), 심정구(연수원 32기), 안상일(연수원 41기), 안시현(변시 1회),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안현준(연수원 43기), 안혜진(연수원 44기), 양재원(연수원 41기), 양창영(연수원 40기), 엄호중(연수원 41기), 염용주(변시 6회), 염진아(변시 1회), 오경민(연수원 41기), 오기두(연수원 20기), 오도환(연수원 35기), 오동현(연수원 40기), 오세범(연수원 43기), 오영중(연수원 39기), 유지원(연수원 29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윤영훈(연수원 41기), 윤천우(연수원 38기), 이도현(변시 7회), 이동구(변시 1회), 이동일(변시 3회), 이민서(연수원 35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이선경(연수원 41기), 이수경(연수원 39기), 이양원(연수원 14기), 이연주(연수원 30기), 이원호(연수원 34기), 이유나(변시 2회), 이장주(연수원 33기), 이정선(변시 2회), 이정환(변시 1회), 이제일(변시 1회), 이주희(변시 7회), 이지현(변시 8회), 이지형(변시 3회), 이지훈(변시 6회), 이헌욱(연수원 30기), 이희성(변시 2회), 임신원(연수원 37기), 임제혁(연수원 39기), 장민지(변시 8회), 장철순(변시 11회), 장호식(변시 2회), 전병덕(연수원 38기), 전상화(연수원 30기), 전종민 (연수원 24기), 정구승(변시 7회), 정병택(연수원 39기), 정석윤(연수원 35기), 정소연(연수원 39기), 정원선(연수원 37기), 정치균(변시 4회), 정한중(연수원 24기), 정현우(연수원 35기), 조기연(변시 2회), 조두현(연수원 33기), 조상호(연수원 38기), 조성곤(변시 3회), 조성오(연수원 33기), 조수진(연수원 35기), 조아라(변시 5회), 조영관(변시 3회), 조영보(연수원 29기), 조영선(연수원 31기), 조재민(변시 8회), 최건섭(연수원 35기), 최경아(변시 9회), 최석봉(연수원 43기), 최선호(연수원 22기), 최용문(변시 3회), 최정민(연수원 36기), 추은혜(변시 8회), 태원우(연수원 32기), 한창환(연수원 41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함철성(연수원 37기), 허치림(연수원 33기), 황병기(연수원 37기), 황선기(연수원 36기), 황창선(연수원 37기), 황호준(변시 8회), 황희석(연수원 31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