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출범…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로리더]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대표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쿠데타 정치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황희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설립 제안 취지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지방법원 판사가 시(時), 분(分) 단위로 구속시간을 따져 석방하는 파격을 보일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냥 조금 더 두고보자고만 했다”며 “권한대행들의 만행과 뻔뻔함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만 하면 된다’며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법 무죄판결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때만 해도 ‘별일이야 있겠어?’라며 다들 상고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그러나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사법관료들이 국민의 신뢰를 비웃으며,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들의 행동은 국민의 선함과 신뢰를 비웃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은 “오늘 우리는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법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사법관료들로부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가 사법관료들의 기득권을 타파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발기인 변호사 명단(가나다순) =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김남주(연수원 37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종언(변호사시험 6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양재원(연수원 41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장민지(변시 8회), 전종민(연수원 24기), 조수진(연수원 35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황희석(연수원 31기)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설립 기자회견문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했으나,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이 공격의 주동자 윤석열을 파면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은 “그런데,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공격당했다. 이번에는 대법원이었다.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들은 자신에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있다는 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내달렸다. 이번 판결의 위법부당함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단은 “이미, 일개 판사가 법문에도 어긋나는 법 논리를 창조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를 불법적으로 풀어주었을 때, 우리는 이미 사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행태를 통해 우리는 확신하게 됐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일부 무리가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중으로 간주한 채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변호사단은 “그동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법관들이 틀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도 대부분의 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사법부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처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에 도취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한 줌의 법기술자들이 저지른 사법쿠데타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표함과 함께, 파기환송심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판기일을 잡고 집행관 송달 촉탁까지 하는 등 절차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반성적 자제를 보이는 것이 옳았다”며 “이제라도 5월 7일 파기환송심이 급히 서두르던 것을 멈추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단은 “이번 선거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분열의 시대를 화합으로 보듬으며 대격변의 세계 정세를 슬기롭게 극복할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이 신성한 절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주권재민 민주주의 체제를 소수의 엘리트 통치체제로 대체하고자,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쿠데타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고, 사법부는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눈발 내리는 국회의사당에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위대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정의로운 항거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단은 “우리 변호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이름으로 모였다”며 “우리는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의 저지를 위해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한다”며 “우리는 이후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음을 기억하라”며 “우리 변호사들이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결연히 요구하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참여자 명단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강신하(연수원 27기), 강정한(연수원 30기), 고윤덕(연수원 38기), 고은아(연수원 33기), 권낙현(연수원 41기), 권성연(연수원 29기), 권숙권(연수원 32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권용일(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권호현(변시 6회), 김광길(연수원 30기), 김광중(연수원 36기), 김규현(변시 8회), 김근영(연수원 46기), 김남주(연수원 37기), 김단영(변시 12회), 김동욱(연수원 41기), 김미란(연수원 39기), 김배년(변시 2회), 김상분(변시 9회), 김성순(연수원 42기), 김성진(연수원 31기), 김송이(변시 4회), 김수현(변시 7회), 김연정(변시 3회), 김용석(변시 5회), 김인수(영국변호사), 김재호(연수원 34기), 김재희(변시 4회), 김정수(연수원 39기), 김정욱(변시 5회), 김종귀(연수원 41기), 김종현(변시 6회), 김종휘(연수원 44기), 김주현(연수원 28기), 김지영(연수원 32기), 김태환(변시 5회), 김현승(연수원 39기), 김형근(변시 6회), 김형일(변시 1회), 김호철(연수원 20기), 김효식(연수원 30기), 김희성(변시 9회), 나승철(연수원 35기), 노성현(연수원 41기), 노승진(연수원 39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도춘석(연수원 31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문상식(연수원 33기), 문윤식(연수원 46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소영(변시 13회), 박용대(연수원 27기), 박용호(변시 2회), 박정민(변시 5회), 박종언(변시 6회), 박준모(변시 2회), 박지웅(연수원 37기), 박지희(연수원 46기), 박철민(연수원 17기), 박현근(변시 1회), 박현정(연수원 41기), 박형윤(연수원 40기), 박효진(변시 2회), 방수환(연수원 44기), 배수진(연수원 37기), 배영근(연수원 38기), 배희정(변시 8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백철(변시 5회), 서삼희(연수원 32기), 서치원(연수원 41기), 손익찬(변시 2회), 송유진(변시 8회), 송제혁(변시 1회), 신윤경(연수원 42기), 신종범(군법 16회), 신하나(변시 6회), 심재철(연수원 27기), 심정구(연수원 32기), 안상일(연수원 41기), 안시현(변시 1회),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안현준(연수원 43기), 안혜진(연수원 44기), 양재원(연수원 41기), 양창영(연수원 40기), 엄호중(연수원 41기), 염용주(변시 6회), 염진아(변시 1회), 오경민(연수원 41기), 오기두(연수원 20기), 오도환(연수원 35기), 오동현(연수원 40기), 오세범(연수원 43기), 오영중(연수원 39기), 유지원(연수원 29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윤영훈(연수원 41기), 윤천우(연수원 38기), 이도현(변시 7회), 이동구(변시 1회), 이동일(변시 3회), 이민서(연수원 35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이선경(연수원 41기), 이수경(연수원 39기), 이양원(연수원 14기), 이연주(연수원 30기), 이원호(연수원 34기), 이유나(변시 2회), 이장주(연수원 33기), 이정선(변시 2회), 이정환(변시 1회), 이제일(변시 1회), 이주희(변시 7회), 이지현(변시 8회), 이지형(변시 3회), 이지훈(변시 6회), 이헌욱(연수원 30기), 이희성(변시 2회), 임신원(연수원 37기), 임제혁(연수원 39기), 장민지(변시 8회), 장철순(변시 11회), 장호식(변시 2회), 전병덕(연수원 38기), 전상화(연수원 30기), 전종민 (연수원 24기), 정구승(변시 7회), 정병택(연수원 39기), 정석윤(연수원 35기), 정소연(연수원 39기), 정원선(연수원 37기), 정치균(변시 4회), 정한중(연수원 24기), 정현우(연수원 35기), 조기연(변시 2회), 조두현(연수원 33기), 조상호(연수원 38기), 조성곤(변시 3회), 조성오(연수원 33기), 조수진(연수원 35기), 조아라(변시 5회), 조영관(변시 3회), 조영보(연수원 29기), 조영선(연수원 31기), 조재민(변시 8회), 최건섭(연수원 35기), 최경아(변시 9회), 최석봉(연수원 43기), 최선호(연수원 22기), 최용문(변시 3회), 최정민(연수원 36기), 추은혜(변시 8회), 태원우(연수원 32기), 한창환(연수원 41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함철성(연수원 37기), 허치림(연수원 33기), 황병기(연수원 37기), 황선기(연수원 36기), 황창선(연수원 37기), 황호준(변시 8회), 황희석(연수원 31기) (이상 175명)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