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변호인 이정문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대선 개입…사법쿠데타”

[로리더]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제2의 내란! 대선개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김병기, 김한규, 진선미, 민병덕, 박상혁, 오기형, 이정문, 최기상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이정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규탄 기자회견’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후보를 뽑는 대선이 27일 남았다”며 “이러한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정문 의원은 “서울고등법원도 마찬가지다.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까지 마치고, 우편 송달도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부터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판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재명)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기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남은 재판도 연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며 “앞으로도 그 어떤 것보다 국민의 참정권이 가장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했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 시간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선거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며 “정의로운 나라, 국민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