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에 조희대 대법원 입장 무엇이냐”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내란)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고 일갈하면서, “지금은 판사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주권 행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제2의 내란! 대선개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민병덕, 이정문, 최기상,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후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민주권행사의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주권행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장 핵심이고 우선하며, 이는 선거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회도, 대통령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다”며 “사법부는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는 2차 권력”이라고 환기시켰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은) 국민선택의 시간”이라며 “국가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선거법도 후보등록일 이후에는 중대범죄가 아닌 한 체포구금을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5월 1일 재판은 이미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왜 그렇게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을 했는가? 도대체 (대법관들이) 기록도 다 볼 수 없는 시간에 (대법원은) 기록을 다 봤는지 해명도 못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도 이례적으로 재판 일정을 잡고 있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며 “그래서 오히려 묻습니다. (작년) 12.3 내란이나, (올해) 1월 19일 서부지원 폭동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기형 의원은 “선거기간, 후보에 대한 재판은 연기해야 한다”며 “판단과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은 판사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주권 행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재명)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남근, 김승원, 박주민, 박지혜, 차규근,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했다.

발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