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원 사법쿠데타…황당무계 이재명 판결…사법 흑역사”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에 대해 “사법쿠데타는 실패로 귀결”,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특히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더니, 딱 그짝이다.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어이없어하며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이 판결.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12.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사법부의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습니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이 배심원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이 한다”고 호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