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모든 금전대차 이자제한법 적용, 최고이자율 상한 15% 법안”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은 “상당한 대부업자들은 제한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15%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서영교ㆍ박주민ㆍ김남근ㆍ김용만ㆍ김현정ㆍ박민규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과 ‘과도한 채권추심방지-금용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빚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면서 약 4년간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작년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 개편 등으로 2023년말 비율이 갑자기 93.6%로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순위가 캐나다에 이어 2위로 내려왔다. 여전히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계빚이 수년간 국가 경제 규모(CDP)의 90~100%에 이르는 상태는 바람직하 지 않다고 한다”며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질이니 자유일정을 제이의 살 있다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러한 높은 가계부채율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서영교 의원은 “아직도 불법 사채업자들은 고령자에 조차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과 함께 자녀들에게까지 불법 추심을 하는 등 채권금융사 불법 추심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고,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개인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상당한 대부업자들은 제한 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를 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에 저는 이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15%로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과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며 “저 또한 4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았고, 박현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주민ㆍ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