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5-05-01 김길환 기자 대법원 청사 [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