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자 4명 중 3명이 생계형…60%가 30대 이하 남성”

[로리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30일 “사실상 4명 중 3명이 생계로 인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피해자 사례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어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서영교ㆍ박주민ㆍ김남근ㆍ김용만ㆍ김현정ㆍ박민규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은 “2025년 3월 기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3338만 7천여 명”이라며 “연령별 비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1620만 명이고, 비슷한 기간 복지 혜택을 받는 약 400만 명 정도를 포함하면, 소득이 최저빈곤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미선 고문은 “여기에 2024년 기준으로 5가구 중 한 가구가 월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것으로 조사된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인구 절반 가까이가 빚 없이는 살 수 없고, 때로는 불법대부업이나 사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험군”이라고 밝혔다.

김미선 고문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불불 신고센터(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피해 신고 센터)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 운영했는데, 중간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4월까지 센터로 신고된 사채 이용 건수는 약 1463건으로, 피해자 1인당 13.3건의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김미선 고문은 “피해자 3명 중 2명이 생활비 부족으로 사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해자 중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무직이나 실직 상태인 사람보다 두 배가 더 많았다는 점”이라며 “즉, 근로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선 고문은 “이어서 한국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비율은 희극인지 비극인지 모르겠지만 늘어난 폐업률로 2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며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6.6%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경제강국임에도 매우 높은 자영업 비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선 고문은 “자영업은 대외적인 변수에 매우 취약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높은 영업 매출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본인은 실제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 소득을 가져간다”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중 채무와 불법 사금융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선 고문은 “한경닷컴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다중채무자는 약 448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8명 중 1명꼴”이라며 “다중채무자들은 부채 상환으로 수입의 약 61.5%를 쓰고 있는데, 이들의 명목 소득이 아주 높아 월 500만원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수입은 약 200만원에 불과해, 한 가구가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미선 고문은 “불불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사채를 사용한 이들 중 생활비 부족이나 점포 운영 실패 등의 개인 사업의 운영 자금 부족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을 포함하면 사실상 4명 중 3명이 생계로 인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미선 고문은 “또한, 사채 피해자 중 99%가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사채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용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30대 이하 남성이 60%를 넘었고, 이들은 전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다 사채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김미선 고문은 “이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SNS 계정을 통해 수시로 협박을 당하고 있고, 정작 본인들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한 돈과 최초 원금의 배에서 몇 배까지 상환하라는 위협과 협박, 독촉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선 고문은 “최근에는 사채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는 민간 업체들”이라며 “젊은 남성일수록 이런 ‘솔루션 업체’에 혹해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은 오히려 사채업자들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해결사이자 추심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사채 솔루션 업체는 ‘사채업자와 협상해서 원금만 갚게’ 또는 ‘원금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심지어는 ‘불법 사채업자에 고발장을 대신 접수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접근해, 결국 수수료 명목의 돈만 챙기는 수법을 쓴다. 이들 중 일부는 사채업자와 커넥션을 형성해 원금을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채업자로서는 이미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받았고, ‘솔루션 업체’를 통해 원금만 받아도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구조다.

김미선 고문은 “물론 불법사채나 다중 채무 없이 살아가는 인구가 30%에 달하며,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계수지를 관리하며 채무를 상환하는 이들도 상당하다”면서 “이들에게는 피해자 사례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김미선 고문은 “다중 채무와 불법 사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환경과 구조를 변경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았고, 박현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주민ㆍ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