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대법원, 이재명만 속도전…지금은 유권자의 시간 잊지 말라”

[로리더] 변호사 출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 공고가 난 지금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이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도 심리…속행 합의”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대법원은 한국판 ‘세차 작전’을 꿈꾸는가? - 국민은 사법살인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내란에도, 한덕수ㆍ최상목의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에도 ‘입꾹닫’ 하던 대법원”이라고 지적하며 “그런데 ‘퍼펙트 무죄’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만은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호사 출신인 민병덕 의원은 “무죄 사건을 뒤집어 대법원 스스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만일 진짜 (대법원이) 선거법 6ㆍ3ㆍ3 원칙 준수가 목적이라면, 밀실 심리 말고 공개 재판으로 떳떳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혹시 대법원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사법 엘리트들이 정권을 탈취한 ‘세차 작전’이라도 꿈꾸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월 9일은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계자들이 우리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사형당한 ‘국제사법 사상 암흑의 날’이었다”며 “그리고 4월 19일은 최대 정적인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반공법 위반으로 사법 살해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이 시작된 ‘4.19 혁명일’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는 지금 브라질이 아닌 대한민국의 4월을 살고 있다. 더욱이 대선 공고가 난 지금은 대한민국 유권자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잊지 말라”라고 힘줘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