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잉공급 집회…변협 김지수 “새내기 변호사들 생계 걱정 방황”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김지수 변호사는 24일 “법조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새내기 변호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방황하며, 이 틈을 알선 브로커와 불법 광고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로만 직역을 관리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태도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서 ‘변호사 과잉공급 웃음거리 법조윤리, 과거 약속 이행하고, 변호사 수 조정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집회 자리에는 한법협 김기원 회장 등 회원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대변인 김지수 변호사도 집회에 참여해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 김지수 대변인은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다. 이 제도가 제게 법조인으로서 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 분명히 느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법률시장을 개선하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그리고 그 무관심으로 현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매일 마주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단지 변호사 수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OECD 수준의 법률 접근성을 확보하되, 이에 대한 전제로 법조 유사직역을 통합하고, 법률시장을 일원화하겠다는 합의에 기반해 출발했다”고 상기시켰다.

김지수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는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숫자만으로 법조계를 판단하고 있다”며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고) 16년이 흐른 지금, 법조 유사직역의 통합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법조 일원화는 논의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그 사이 변호사 수는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고, 유사직역은 일본의 6배, 미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장의 새내기 변호사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방황하며, 이 틈을 알선 브로커와 불법 광고 업체들이 파고들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변협 김지수 대변인은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하고 숫자로만 직역을 관리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태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수 대변인은 “변호사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변호사라는 자격증은 ‘생계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은 책임의 징표”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제도적 보호 없이,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단순 수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향으로 법조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 공공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지수 대변인은 “국민 또한 단지 ‘장사꾼’으로서의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벼랑 끝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변호사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김지수 대변인은 “그때 변호사는, 그 사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이자 공공성”이라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변호사들이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지수 대변인은 “이제는 법무부가 답해야 할 때다. 16년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변호사 직역에 대해 공공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개혁을 해주십시오”

“유사직역 문제 해결 없이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김지수 대변인은 “지금, 법조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며 “이 목소리가, 더 늦기 전에 도착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