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법원이 정치권 압력 벗어나 판결해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은 24일 “사법부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더 여민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맡았고,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안태준 국회의원이 진행했고, 안규백ㆍ송기헌ㆍ장종태ㆍ박희승ㆍ서영석ㆍ박지혜ㆍ박균택ㆍ전현희ㆍ황정아ㆍ박민규ㆍ박선원ㆍ한민수ㆍ안호영ㆍ임광현ㆍ조인철ㆍ송재봉ㆍ이재광ㆍ서미화, 복기왕, 김남희 의원이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안태준 의원은 “지금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지난 3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파기 재판을 들고 나와서 연일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은 “그리고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우리 ‘더 여민 포럼’은 대법원이 관례와 상식에 맞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망 있는 법학 교수님들과 법조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절차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회 자료집 격려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파면으로 인해 치러질 6월 3일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내는 중대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등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 여민 포럼’에는 안규백, 김교흥, 전현희,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강선우, 김병주, 문진석, 박성준, 박수현, 서영석,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빅비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