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무부 감찰관ㆍ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인사…책임 묻겠다”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국회의원은 22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인사 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 지우기가 공개적으로 시작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파면되고 간신히 헌정질서 복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잔여 정부는 여전히 권력을 움켜쥐고, 내란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라고 지목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고를 동시에 냈다. 겉으로는 일반 공모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백하다”며 “내란 수사 방해는 물론, 내란에 관여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그 어떠한 수사도 막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검찰은 12.3 내란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하고 공모해 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꼼수 석방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에게 비화폰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를 권고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또한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의 구속영장을 수 차례 반려했었고, 한편 12.3 내란의 밤에 대검 간부 2명이 선관위에 다녀왔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다”고 열거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처럼 검찰의 내란 공모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단 1건의 징계도, 단 한 줄의 수사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을 감찰할 자리에, 내란 공범이 손수 2년 임기의 감찰관을 박아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내부감찰과 검찰총장의 청구가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검사는 징계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징계 청구를 계속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감찰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찰관마저 내란 잔당이 임명하면 검찰의 내란 동조를 모두 덮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공고를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12.3 내란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내란에 연관된 검사들을 감찰할 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것, 이것은 내란 공범이 내란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모양새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이것이야말로 내란 이후 벌어지는 내란 은폐 시도,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농단 범죄”라며 “다시 말해서 ‘인사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내란 동조 및 방조 행위, 그리고 지금 시도되는 인사 내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잔여 정부는 지금 당장 인사 내란을 중단하고, 법 앞에, 국민 앞에, 헌정질서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