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용서받지 못할 기회주의자”

[로리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월권이고,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위는 당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대미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를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쟁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대미 통상 교섭력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저버렸고,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질타했다.

박상인 교수는 그러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