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대통령경호처, 경찰에 편입해야 권력기관 사병 역할 개선”

[로리더] 경찰 출신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경찰 업무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경호국이나 경호본부로 두고,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정도가 장을 맡는 식으로 경찰 내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남긴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는 제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민생혁신포럼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면서 “친정이 경찰이기 때문에 편향이나 주관적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환영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이번 내란에서 경찰이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중요한 가담을 했는데, 경찰에서 현재 4명이 주요종사자로 기소돼 있고, 모두 경찰대학 출신이기도 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도 20분 정도 얘기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국가와 정부, 정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문화적으로도 태생적으로도 충성 조직이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아쉽다”면서 “개혁 방안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경찰 업무 전반에 내재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상식 국회의원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가령 경찰청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외부에 개방하거나, 국가경찰위원회를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제대로 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에 대해서도 이상식 국회의원은 “경호처는 이번에 제대로 나쁜 역할을 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며 “개인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경찰청 경호국이나 경호본부로 두고,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정도가 장을 맡는 식으로 경찰 내로 편입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경호처를 경찰 내로 편입해야 옛날에 권력기관 역할을 하다 최근에는 사병 역할을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식 국회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가로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부분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보면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결정적으로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며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세 번의 영장을 기각하고, 마지막 영장에서는 실질심사에 불출석해 영장 기각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민주 정부에서 개헌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하기 위해 그 도구로서 충실히 역할해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혁파해야 한다”며 “핵심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라고 개헌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류삼영 전 경찰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사례발표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김호철 변호사(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김용만ㆍ김윤ㆍ백승아ㆍ이상식ㆍ이재관ㆍ이훈기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더불어민주당 경제특보),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