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권한대행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제정신입니까”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한규 국회의원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행, 제정신입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 제정신입니까?”라고 질타하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니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김한규 의원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내란수괴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아직 당신들의 내란은 안 끝난 겁니까?”라고 개탄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내린 결정은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한규 의원은 따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덕수 대행에게 묻습니다. 야당 누구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견을 들었단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 여당은 없고, 국회 다수당은 저희들인데, 누구의 의견을 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지 밝히십시오”라고 추궁했다.

김한규 의원은 “거짓말입니까? 설마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까? 제대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진행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4인방(박성제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중 한 명이다. 이후 이완규 법제처장 등은 휴대폰을 교체했다.

경찰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공수처도 이완규 처장을 같은 방조 혐의로 입건한 걸로 전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40년 지기로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되고, 이후 법제처 해석으로 대통령을 엄호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