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한인섭 “헌재 우습게 보며 능멸”

[로리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너무 우습게 본다”며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해 헌재를 능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쓴소리를 냈다.

[부작위] 하라는 건 안 하고 버티고(마은혁 임명 의무 위배)

[작위] 하지 말라는 건 기어코 하고 (비선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월권행사)

[우롱] 마은혁 임명하면서(탄핵 모면키 위해), 거기에 슬쩍 2인 신규임명을 끼워넣어 물타기

[농단] 12.3 각료집단 중 1인을 헌재에 밀어넣어, 사적 목적으로 헌재 결정권을 농단

[내란중] 윤의 파면은 내란의 첫 단계를 저지했을 뿐, 그들의 집요한 권력유지 책동은 진행중이다

[능멸] 헌법기관인 헌재를 맘대로 임명않고 버티고, 이젠 맘대로 임명하고, 헌재를 너무 우습게 봄.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로 좌지우지하여 헌재를 능멸하고 있음.

그런 다음 한인섭 명예교수는 “한덕수의 권한대행질은 2개월도 안 남았다”며 “그것도 궐위를 채우는 것이지, 적극적 대통령 권한행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한덕수는 윤석열로부터 임명받는 총리로서, 12.3 내란에 연루된 자로서, 그는 역대의 다른 권한대행과도 다르다”며 “허정(1960), 최규하(1979) 등은 이승만, 박정희의 헌정 파괴에 직접 연루된 인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그러나 한덕수는 윤석열의 내란 진행 과정에서 연루된 하자 있는 인사”라며 “그 경우 그의 권한행사는 특히 제한되고, 오직 선거관리와 정권 인수인계 정도만 관여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한인섭 명예교수는 “그의 탄핵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151명이란 사실처럼, 그의 직분의 한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게 없”며 “한덕수의 부작위+작위+우롱+농단+능멸의 정치적ㆍ행정적 잘못은 실로 크다”고 일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