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

[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도중,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이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돼어버렸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더 나아가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그는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가족들을 다 해외로 내보냈다”면서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