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헌재, 윤석열 파면 환영…법치주의 승리 역사적 사건”

[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국무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규정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하며,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해 왔다.

전북변호사회는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하수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며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도 법치와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