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명령한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 비상행동 “주권자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포한다” - “내란 이후 인내심을 가지고 헌재 판단 기다린 이유는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었기 때문” - “헌재가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할 시간”
[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야 8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단 소속으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상행동은 “우리는 12.3 내란의 밤에 윤석열이 벌인 범죄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주권자의 동의 없이 권력이 설 자리는 없다. 어떤 궤변도 어떤 겁박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비상행동은 “내란 이후 121일이 지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온 것은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인내해온 이유는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어서였다”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며 “상식을 선택한다면,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파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행동은 “주권자가 최종적으로 명령한다”면서 “헌재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나순자 정의당 사무총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민주주의 지켜내자! 정의가 승리한다!”
“진실이 승리한다! 전원일치 파면하라!”
“8대 0 파면하라! 윤석열을 감옥으로!”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비상행동과 야 8당이 주도한 100만 명의 만장일치 파면 촉구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다음은 비상행동과 야 8당의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는 주권자의 결정을 집행하라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주권자들은 폭정에 맞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헌법이 특권을 감싸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과 정신을 불어 넣어왔다. 헌법 전문과 각 조문에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 피와 땀이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12.3 내란의 밤에 윤석열이 벌인 범죄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다. 총을 들고 헌법기구로 난입한 군대에 맞서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낸 행동하는 시민들이다. 우리는 12.3 내란 이후 단 한순간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주권자를 적으로 돌리고 총구를 겨눈 범죄자에게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다시 위탁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주권자의 동의 없이 권력이 설 자리는 없다. 어떤 궤변도 어떤 겁박도 우리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다.
우리가 내란 이후 121일이 지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온 것은 ‘계몽령’이니 ‘부정선거’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윤석열 일당의 변명을 두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헌법재판관들의 높은 학식에 기대지 않으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었다.
우리가 그동안 인내해온 이유는 군부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이 땅 주권자들이 피로 새겨온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믿어서였다.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작동하게 하려면, 헌법재판소라도 제 기능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을성을 발휘해온 국민과는 정반대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자신들의 폭주와 폭력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선동으로 나라 전체를 적대와 혐오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민주주의가, 평화가, 주권자의 나날의 삶이, 사회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고, 심각한 고통과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어떻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지, 어떻게 이 역사적 후퇴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 헌재가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집행해야 할 시간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피 흘린 이, 먼저 죽은 이, 살아남은 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 여기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포한다.
우리는 헌재가 주권자의 뜻을 따를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상식을 선택한다면, 거짓이 아닌 참을 선택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내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파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주권자가 최종적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2025. 4. 3.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