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 한덕수, 재판관 임명하라…공수처는 한덕수 구속”

[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지정됐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민 분열과 혼란은 깊어져만 갔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정 혼란과 내란의 확산 한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고 질타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서채완 변호사는 “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은 그 탄핵 심판 일정과는 별개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을 선고한 결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헌법의 이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 이나영 공동대표는 “오늘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딱 120일이 되는 날로, 오늘 드디어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며 “선고 기일은 지정됐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민 분열과 혼란은 깊어져만 갔다는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이나영 공동대표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정 혼란과 내란의 확산 한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며 “(그는)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내란 특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공동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두 차례나 판단했음에도, 직무 복귀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나영 공동대표는 “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국을 막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을 핑계로 나 몰라라 했다”며 “국가 경제 및 민생 현안의 최고 해결책은 윤석열 파면임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상행동 이나영 공동대표는 “국가나 국민의 안위보다 노욕을 앞세워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자기 살길이나 찾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나영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내란당,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한덕수가 임명할 수 있다고까지 감히 떠들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저의는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덕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남을지 두렵지도 않으냐”고 경고했다.

비상행동 이나영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내란수괴대행 한덕수를 한순간도 참아내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흥망을 이런 자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제2의 내란을 조장하는 자를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나영 공동대표는 “이에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직무유기 등의 죄로 고발한다”며 “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마은혁 재판관의 즉시 임명을 강력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인 서채완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윤복남 민변 회장(비상행동 공동의장),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비상행동 공동의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또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백민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변호사,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파괴범 한덕수는 헌재 재판관 지금 당장 임명하라!”
“공수처는 내란범죄자 한덕수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내란세력 해체하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같이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