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에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 서명 39만명 돌파

[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야 8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30일,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행동과 야 8당의 온라인 서명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 23시 59분까지, 서명 시작부터 72시간 이내에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상행동은 서명을 받기 시작한 30일 오전 9시로부터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20만 명, 하루 만인 31일 오후 9시 기준 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문형배 권한대행은 4월 첫주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안에 더이상 숨어있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 의견을 주권자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탄원했다.

비상행동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 다른 탄핵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명백한 헌법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 주권자 시민들이 가까스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있다. 헌법의 권위는 실추됐고, 사회혼란은 거듭되고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의 혼란 속에 민생은 파탄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상행동은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수호의 사명을 방기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헌법수호와 기본권을 보장할 사명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한참 전에 내려졌어야 할 파면선고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그 사명을 해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존중하고 있던 주권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에게 우리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과 야 8당이 제안한 탄원서는 4월 2일,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명은 http://bs1203.net/outnow에서 받고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