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6선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손끝에 대한민국 명운 걸려”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4ㆍ5ㆍ6선 국회의원 22명은 30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은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와 헌법수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과연 맞는지 묻고 있다”며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정식(6선), 정동영(5선), 서영교(4선)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ㆍ5ㆍ6선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속한 윤석열 파면이 나라를 살립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4~6선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내란 계엄으로 무너져버린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난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라며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가적 대손실을 한시라도 빨리 막으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다선 의원들은 “하지만 너무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오히려 국가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변론 종결로부터 34일이나 흐른 지금까지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분열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격해지고 있다. 이런 대혼란이 가중된 데는 헌재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3주 뒤면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의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돈마저 발생한다. 이제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와 헌법수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과연 맞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선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증거들이 확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어떤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의원들은 “작년 12월 3일 헌정파괴의 현장인 국회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가슴 졸이며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전 국민이 내란의 피해자이자 증인”이라며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전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위헌ㆍ위법한 내란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상기시켰다.

의원들은 “헌재의 이유 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며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다선 의원들은 “헌법재판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누가 자신을 지명했는지 또는 평소 정치성향이 어떤지와 무관하게, 최고의 법관이라면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만큼은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역사에 내란 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만약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쇠락과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다시 국군통수권자가 되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진압에 실패한 내란은 결국 내전으로 전화돼 국민의 기본권이 무방비로 침해받고, 나라는 끝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질 게 자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의 손끝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음을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다선 의원들은 “물론 이 혼란이 길어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책임도 매우 분명하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걸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 또한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판결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고 직시했다.

의원들은 “그리고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4ㆍ5ㆍ6선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했다.

(6선) 조정식, 추미애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4선)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