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헌정질서 수호하라 만든 헌법재판소, 이젠 파면 선고”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헌정질서 수호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라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따져 물으며 “지연작전으로 내란 세력 파면과 처벌을 가로막는다면, 내란 비호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파면”이 적힌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즉각 파면하라’라는 글을 올리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묻고 대답을 확인시켜 주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도 알고 있지요?”라고 물으며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든 기관입니다”라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도 목격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으며 “(작년)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에 무장한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장면을!”이라고 상기시켰다.

오기형 의원은 “왜 지연합니까? 헌정질서 수호에 중립이 있습니까? 헌정질서 수호하라고 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지연작전으로 내란 세력 파면과 처벌을 가로막는다면, 내란 비호세력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파면 선고하라!”며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지 118일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07일째,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째다.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3주 동안 집회 있는 날은 모두 참석했고, 집회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생중계된 12.3 내란세력 파면은 기정사실이라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상식을 신뢰한다고, 헌법재판소는 87년 6.10 민주화 산물이고, 헌법재판관도 헌법정신과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그러나 지난주는 아무런 결과 없이 흘러갔고,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지연의 책임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제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책무도 다해야 하고, 나아가 그 이상 시도와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