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ㆍ위법 재판 개입”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ㆍ위법이고, 재판 개입”이라면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ㆍ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문형배ㆍ이미선)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ㆍ헌법적 음모”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완전체 저지,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작위한 2차 계엄”이라며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다”고 임명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한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ㆍ위법이고 재판 개입”이라며 “헌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퇴임 재판관)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국회는 제2 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