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헌법 유린 모든 국민 생중계로 목도…헌재 파면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의 헌법 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으로, 모든 쟁점이 위헌ㆍ위법하다는 게 명확해,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권한대행 한덕수ㆍ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헌법 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라며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ㆍ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른 결론을 창조해 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라며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며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해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ㆍ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며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라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고 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지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