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ㆍ최상목 탄핵…국회 상시 본회의…윤석열 복귀 막자”

[로리더] 조국혁신당은 28일 “한덕수ㆍ최상목을 당장 탄핵하고, 국회는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 열어야 한다”며 “반드시 윤석열 내란 수괴 복귀만은 막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백선희, 이해민, 김재원, 차규근, 정춘생, 강경숙, 서왕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헌정질서가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작금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은 어렵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은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라며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복귀한 윤석열이 만들 진저리 치는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조국혁신당 전체 의원은 첫째,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덕수ㆍ최상목을 당장 탄핵하자고 제1야당에 제안한다. 내일은 늦다.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님에게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한다”며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를 열어야 한다”고 탄원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이라고 하면서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들보다 엄중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내란 수괴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님과 제1야당에 호소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내란 수괴 복귀만은 막읍시다”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