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호자 헌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라며 “오늘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는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며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목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