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명령, 즉각 윤석열 파면 선고”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은 25일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한다”며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과 법사위 위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에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정계선, 우리 재판관님들은 들으십시오”라고 헌법재판관들을 호명하면서 “국민이 고통 속에서 명령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내란수괴,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워졌다. 지하철에서 만난 상가 주인은 매출액이 50% 급감했다고 하고, 무역하는 상인은 매출액이 70% 급감했다고 하고, (전문가들은) 수십 조에서 수백 조에 이르는 나라 살림이 거덜났다고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정치도 잘해야 하지만, 경제도 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윤석열은 경제도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자를 하루라도 더 놔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명령한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시행하십시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군인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윤석열이 버젓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그 계엄령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고, 재난이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니, 이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포고령이라며 선포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못하게 했다.언론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이 포고령 또한 위헌하고 위법한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 유리창이 특전사에 의해서 깨지고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헌재에 나와 ‘내가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정황들이 있는데 더 이상 뭘 주저한단 말입니까?”라고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창 두 분께 묻는다. 대통령의 통치 이념이니 각하한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라며 “김복형 재판관에게도 묻습니다. 위헌하고 위법한 게 맞으나 중대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 또 어디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윤석열의 계엄은 다시 꿈틀거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즉각 파면을 선고할 것을 강력하게 국민의 명령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