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윤석열 탄핵 하루빨리 파면…헌재 의심하게 만들지 말라”

[로리더] 국회 탄핵소추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소추사유는 헌법상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ㆍ위법한 행위”라며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 이춘석, 최기상, 김기표, 박균택,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이용우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보다 늦은 윤석열 선고, 국민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용우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으로서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윤석열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맞춤형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상황에서, 우리 사법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한덕수 탄핵 선고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내란 행위의 존부 등을 모두 정리했다”며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그 선봉에 헌재가 있다”고 지목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